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친 사람은 명의주를 수사하면서 명의대여 과정에 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잡는바, 통상 대포통장을 만들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잡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놀이기구 관리자인 운영업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다면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쌍불처리가 되어 다시 기일을 잡게 되고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처리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여 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