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이 증명하기도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상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로 환불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신고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피해자는 점주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연락이 올 것이나, 질문자님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은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