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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름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판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사건을 안다면 해당 법정 앞 스크린을 통해 이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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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려면 평균 공부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학전공자 기준으로 2~3년, 비법학전공자 기준으로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이 변시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연수 또는 실무수습 기간인 6개월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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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년말 또는 초에 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바, 이에 응하는 변호사만 국선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익 법무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관후보생은 로스쿨 진학을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필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관련 설명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사선과 병행하는 일반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둘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관문제로 현행법은 퇴임후 1년간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스쿨 입학시 나이 제한를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시에서 나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입학자들의 연령을 보면 나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쿨을 가게 된다면 그 로스쿨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법무부와 법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유전이라는 말과 변호사시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험은 암기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인 사람이라도 노력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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