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몰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 다른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내역이 나오면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약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로 실형까지 선고된 전과가 있는 자라면, 재범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강한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연체의 경우에 임대차계약해지 없이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공소사실 중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를 통해 이러한 사설 토토를 했다면 친구와 질문자님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을 넣어 수사가 진행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고소각하 사유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 처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통지서가 오는 것이 걱정이라면 송달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헌절에는 특별사면을 잘 안하나, 특별사면을 특정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헌절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