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신고를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등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와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잇뽕할래요?"라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전에 수차례 연체이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점을 인정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으로서는 피의자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비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권까지 있지 않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로 보고 있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