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진술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과실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인정된다면 이를 한글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의 차이로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을 통해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라고 말을 하시면 담당검사실로 연결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우체통에 지갑내용물만 넣었다면 해당 장소 cctv 영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되어 있어 안되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삼은 거의 인용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바,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