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머리통을 살짝 맞았다고 해도 이는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2심의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0.00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으로도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법원 민원실은 소송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이를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타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사실인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랜덤채팅이라면 해당 가해자에 대한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준 로또가 당첨되는 경우 이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빼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