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자 자체가 이미 부서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학생이 앉아서 파손이 된 것이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엠생이라 쫄았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번호가 대포계좌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스빈다. 업소에서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업소가 아니라 경찰이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스스로 장부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본인도 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촬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 입니다. 7월초쯤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갱신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만큼은 거주를 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차임을 감액했다는 것과 보수의무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주할때 벽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잘라버렸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던박스를 구매할 당시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액이상의 제품만 보내주기로 약정했단느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