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획범죄냐 우발적인 범햄인지 여부는 가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집게와 가위로 질문자님을 찌르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이송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송신청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자체 보험은 아파트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누수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낙상사고가 아파트 건물의 하자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 자체는 대리하여 제출이 가능하나(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진정인 조사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정성 요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