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베트남 공항 라운지 밥이 장염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텔레그램에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목적물 반환을 선이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던 구청에 제출했던 혼인신고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측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통신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봉안위치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기간에 돈을 보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재판을 진행하는 날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과 달리 심리만 진행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을 한 날, 판결선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 피고인상소는 피고인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