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에 관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보를 걸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 이에 대한 계정관련 협조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자가 계정판매 후 이를 회수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없이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를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두로 계약내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를 서면화한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이 서명을 하지 않아 확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가 터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6년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