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카페 정모에 나갔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자가 해당 글을 봤다는 전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했을 경우입니다. 다른 질문을 보니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지 않는 한 임의취소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협의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판례에서도 사안마다 범위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ｍ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는 국고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위 영상을 보았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중피해사건이라면 보통 피의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