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에 따른 양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지명된 2인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7인체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탓하거나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증거기록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항 역시 증거자료로 수사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집행되면 오류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압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