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무관청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면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쉽게 설명하며 중세시대 유행했던 마녀사냥이 가능해지게 되고, 선동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등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5. 4. 14.까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만 해서는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상대방이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이를 받을 수 없는지 알기 어려우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수령하여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