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의 진행경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결제안된 부분 결제하시고 해당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은 기재된내용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떤 내용으로 종결을 시켰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수사관이 사건처리를 하면서 종결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내용으로 종결되었는지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실효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상황에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한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자가 되기 위하여 별도 라인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에 취업하게 되면 통상 기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서 현금으로 줬다면 차용증 등이 없는 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본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통매음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