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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언행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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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무슨 소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소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형사공탁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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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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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개호구 마인드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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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받아줍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두고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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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에 진행한 퍼센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기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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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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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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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av가 시청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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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혼인시에 지원해준 전세자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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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행위를 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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