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발로 란트모욕죄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재물손괴행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기기는 고의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110
- 마음에 쏙!100
- 열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집고 들어오는 행위까지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09.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소 전 보증금 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신뢰를 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선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100
- 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다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100
-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자취방에 친구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계획된 범죄라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만약 상속을 받을 때 형제끼리 이견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000
- 변호사 업무에서 AI가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좋은 도구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업무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도구라고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9.1000
- 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는 결국 합의안으로 보이는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05.01명 평가00
- 구매자와 연락하려고 착오송금 접수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이 착오송금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25.09.1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