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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인도 법적 상속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질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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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남편 큰누나가 사기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각서 등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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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연체차임 및 명도일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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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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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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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라는 발언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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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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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음담패설이라면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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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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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때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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