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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린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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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들과 딸의 유류분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의 반인 4분의 1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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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과 딸은 본래 2분의1의 상속지분이 있으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각 4분의 1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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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에 월급압류될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아차려서 추가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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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된 4개월 월세 연체한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임차인이 협의만 되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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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민사소송 돈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결과만 남은 상태라면 민사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액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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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에 따른 현행범이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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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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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옵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조사자체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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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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