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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대1로 싸웠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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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녹취내용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취지로 보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지위에서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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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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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유단자가 괴한에게 우산으로 맞서서 쓰러뜨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검토유단자가 괴한에게 습격받아 몸을 지키는 행위가 방어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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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에 따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고,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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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cctv 확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타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 근거없는 개인정보수집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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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패소했어요... 항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하려면 1심판결문부터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며, 2심에서 뒤집힐지 여부는 판결문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합니다.항소절차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 왜 항소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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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활동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마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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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터넷 계약 구두 말한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두약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구두약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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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단순 시청행위가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화가 되었을때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건화가 되려면 경찰관이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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