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2.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탠 인테리어로 인하여 시세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별연락을 하지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계정과 페이스북계정으로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기수사가 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면 공소장 확인하시고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소제기'란 흔히 '기소'라 약칭하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말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말보다는 행동이 빨랏을 것입니다.2. 트위터와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에 소극적입니다.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된 질문의 사실관계가 모욕죄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및 증거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보다 사건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는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