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고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시지를 붙여서 문앞에 붙이면 이를 본 제3자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겠으나, 가해자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전제라면 그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방향을 해도 무방하나, 자료를 하나하나씩 내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쿠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쿠팡측에서는 이를 가지고 자신들의 손해액제시에 응했다거나 쿠폰사용액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위 짤은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판레의 요지는 아청물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