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시에 반반재사으로 시작했다면 혼인기간 특별한 기여가 없는 한 이혼시에도 반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산형성에서는 남편이, 감소방지 및 증가에 대하여는 부인이 기여도가 높아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야를 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검색하여 찾아가면 되고,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신고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탈모 부분을 설명하고 탈모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맞추어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고인이 형을 사는 것과 배상책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을 살고나온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