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재 상태에 관한 사진을 보내고, 추가 청소를 요구하거나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시 해당 상태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확인이 가능합니다.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안 받더라도 합의금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일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면 바쁘다고 쓸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원고측에 물어볼지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고측 동의를 받아서 기일 정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냅니다.전자소송관련하여 변경기일통지서 알림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상참작을 주장한다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통상 전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청소를 하고 나가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입주일은 약정한 날 이후라면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