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외모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소자들이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치소를 관장하는 구치소장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틀리면 증거와의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이 불편하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종료시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2015년 7~10월쯤 주식으로 준다고 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실무사례로 봐서는 단순시청행위만 독자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했다면,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도해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형이 6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