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만 옵니다. 다만, 원고 본인이 직접 오는지 여부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해당 지인이 폭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물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법적근거는 없고, 이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일요일에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쉬고, 고소장 제출은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지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경우 위임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위임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에서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