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인식하고도 없다고 말했는지 단언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확인까지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과실인정여부 및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 기재된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방 경찰서에 맡겨도 되고,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안 받아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고의부정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 내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위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자체를 막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서류를 임의발급할 수 없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어렵습니다.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촬영구도나 내용에 따라 방점이 속바지를 입은 부위라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