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칙이 있다면 비꼬듯이 물음식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것인바,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감정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명백이 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판단이라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C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B의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C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과장된 부분은 바로 잡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