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문자 및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과시간에 방을 빼주나,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혐의를 하여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행정사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행정사가 송달받아 통지해주기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한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계정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욕설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글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