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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2년 종전 임대차기간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신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 내지 재계약된 것을 주장하며 2년 임대차기간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거주를 한다고 함은 임대차갱신전에 통지해야하는 사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적으로 나가게할 수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1.074.73명 평가00
-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사기쳤으면 이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남자가 여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차용했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있으며 이는 남여관계라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1.02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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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후 변호사
법무법인 수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