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특별한 양형사유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될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않으신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 등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현재 2년 종전 임대차기간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신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 내지 재계약된 것을 주장하며 2년 임대차기간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거주를 한다고 함은 임대차갱신전에 통지해야하는 사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적으로 나가게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남자가 여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차용했다면 차용사기가 될 수있으며 이는 남여관계라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