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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언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자필유언장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언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자필성명 옆에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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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일방적인 저의 물건 처분 도와주세요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혈족(어머니) 등 친족 간에 일어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어머니를 고소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써주신 글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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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제3자를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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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고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고용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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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지분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배분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준다고 하였다면 수익의 30%를 배분받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시고, 수익의 계산방법, 수익의 정산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계약의 증거가 되고,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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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수령의 문제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B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A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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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직장에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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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나 임원이 된다면 겸직에 대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가 내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자료제출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각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없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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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도급사에게 사원명부, 근태자료, 임금명세 등 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임금명세는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하도급법에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원명부와 근태자료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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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 불시점검 질문...
가맹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계약에서 불시점검을 허용하고 있고 불시점검이 가맹점주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불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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