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재료를 한국산 재료로 보겠다는 뜻입니다.보통 원산지판정시에는 한국산 재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판정에 유리합니다.그런데 FTA는 상호간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재료를 국내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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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계약서에서 물품 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시에는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구간이 특정되면 해당 구간의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범위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운송구간별 책임범위 배상한도, 면책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특히 물품의 분실/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할때 책임 귀속 및 입증절차, 분쟁해결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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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최종 수출국에서의 원산지규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완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규정 준수해야 하기 떄문입니다.일단 수출에 대한 주요 이슈는 원산지 규정확인, 전략물자/이중용품목 여부 확인, 공급망 내 각국의 수출제한, 기술유출 방지 등 규제사항 확인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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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무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닏. 이를 이용해 고정비와 관리비를 줄이고, 물류비 절감이나 납기단축, 시장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임대료, 서비스 범위, 책임한도,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제공사의 운영실적이나 신뢰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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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가 오른다면 수입산 닭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에 따라 수입산 닭고기의 가격이 영향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닭은 외국산 닭에 의존하고 있기 떄문에 국내 시장물가 등을 관리하는 정부당국 입장에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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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가 향후10년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향후 10년내 북극항로에 대한 상업화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북극학로는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항구/항만의 발전 등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실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206000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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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현대차 이익에 왜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차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은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수출비중이 굉장히 높아 미국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판매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4833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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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엔화의 원화 환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유한 엔화의 원화 환전은 엔화->원화 즉 엔화를 팔아서 원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엔화로 받을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드니 환전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환율의 상황은 지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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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건이 인천세관에있다는데 1주일이넘게머무는이유는먼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통관지연사유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2주라는 시간이 국내 통관절차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아니고, 해당 수출국가의 물류상황 통관진행상에 따라 2~3주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당연히 불법적인 제품(짝퉁 등)의 수입건이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쇼핑몰 내에 배송현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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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의 운영과 무역 관꼐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말 그대로 과세가 유예된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고, 간단하게는 면세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무역활성화, 외화유입, 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업체들은 보세판매장 공급을 통해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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