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의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이 2번쨰입니다.https://namu.wiki/w/%EC%97%AC%ED%95%9C%EA%B5%AC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보편관세 10%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품목별 관세 등의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시행이 시작되거나 계속 관세부과정책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운임이나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이에 따라 운임인보이스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운송증권인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물량에 대한 부분은 원산지세탁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 생산기지루르 둔 한국기업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50703061225360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여러 국가들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필수적이고, 미국의 과도한 시장 개방이나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온다습 환경에서는 방습필름이나 실리카겔 등 방습제 곰팡이 방지 코팅 등 관련 기능이 강화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내구성과 밀폐성이 높은 재질을 선택하고 화물 특성에 맞는 맞춤 포장이 설계되어야 하벼 장기 해상운송시에는 방수/방습포장, 온도/습도 기록장치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화결제가 지연되면 일단 수출자의 입장에서의 위험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현금흐름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지연이자의 부과나 담보권설정, 소유권 유보, 분쟁해결 절차 명시 등 구체적 조항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위성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를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공급망 관리 실시간 무역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고, 우주기술 자체의 발전으로 관련 장비나 데이터의 수출입, 기타 우주관련 산업의 서비스 수출 등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적체가 발생하면 납기 등에 문제가 생겨 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령 상 활용할 수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등을 활용하고, 사전에 통관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통관상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실제 지연 발생시에는 세관, 관세사, 운송사 등과 신속히 소통하여 관련 요구사항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상 문제가 생겼다면 항공 등 대체 운송수단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