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정책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현재의 상소기구 마비 상황, 미국의 WTO 패싱 등의 모양새가 계속되어 다른 국가들은 WTO의 제소절차와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의 통상환경이 WTO에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국가들은 시간이 걸리는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기 보다는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가 간 신뢰 약화와 무역장벽 증가로 글로벌경제 협력체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공급망 단절이나 비용상승 무역량 감소 등의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을 신화시키게 됩니다.물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장단점이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유무역이 더 효과적인 경제성장 방안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이번관세협상의 포인트좀 짚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5년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포인트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EU 또한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미국으로의 투자 등을 약곻사였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일본은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협상의 속도에서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국제 무역에서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구조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현재는 미국관세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장기화된 공급망 교란은 글로벌 제조 및 무역구조의 다극화, 지역별 자립화 및 블록화 현상을 촉진하게 되어 비용상승과 생산효율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FT가 결합된 실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구초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실물형 NFT는 실물자산이 NFT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NFT로 이러한 실물형 NFT가 국제거래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실물자산이 국가 간에 이동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연구에서는 NFT의 개념과 특징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관세과세 관련 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물형 NFT의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물형 NFT와 연계된 실물자산의 수입 시 관세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물형 NFT와 관련된 실물자산에 대한적절한 관세 관련 취급을 제안하고, 이러한 취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실물형 NFT의 구성요소 중 실물자산은 관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구성요소는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 관세평가방법 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형 NFT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과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인 통관 시대의 감사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되어며 통관 데이터의 처리과정, 모델판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완전한 무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종적인 관리를 인간이 진행하는 모델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블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물류흐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을 통한 통관 접목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ulogistics05/22180299160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리적 반출입 없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형태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AI가 수입 트렌드 조작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수입을 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인 수입 패턴을 데이터 분석으로 탐지할 수 있고, 수입트렌드 조작 의심 사례를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과 법적 조치는 전문가의 검증과 추가 조사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

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자동적으로 추천하는 관세율은 세수안정에 도움될 수 있으나,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뿐 아니라 산업보호, 무역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관세청의 입장에서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입기업 리스크 관리, 밀수단속, 세무조사 대산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