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내국세와 관세가 존재합니다.보호무역주의를 하는 방법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통해 가능한데, 수십년간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이 적었으나 현재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기조가 높아지고 이는 비관세장벽 뿐 아니라 관세장벽적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들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품목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WTO에서 인정하는 관세정책으로는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등이 존재합니다.이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미국등의 국가는 자국내 법의 범위에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중인 고세율의 관세정책이 그러합니다.다만 고세율의 관세정책이 해당 수입국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소비자 후생의 후퇴등 안좋은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042554Y다만 현재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상소기구의 마비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상소기구 임명의 반대가 이유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gsangnews.kr/webzine/2002001/sub1_2.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스티커보다는 실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혜 관세 적용 등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를 관세사 등에 넘기시어 FTA 관세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시에는 일단 어떤 물품이 수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이 수입통관 당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결정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품목분류는 WCO의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각 부 또는 류의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지고 실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부 hs code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6단위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hs code에서 4단위를 추가해 10단위로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파법 등의 면제를 받거나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8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 식품인지공산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의 특성상 샘플 등을 미리 받아보거나 하는 등 미리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결국 판매사이트의 구매평, 또는 기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후기 등을 활용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에 대한 자료는 수출입통관액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관세청에서는 무기가 분류되는 제93류의 무역통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http://www.withoutwar.org/?p=21588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968.html최근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176&siteId=1또한 국제적인 무기수출 등에 관한 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7/view.do?seq=13455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기 등의 사례라기 보다는 '무역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사기는 일반적으로 진성 바이어 사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수수료 또는 사전 절차를 위한 대금 일부를 편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업체가 진짜 해당 국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KOTRA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https://me2.do/FENv9LI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