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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 제품의 HS 코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은 중고제품 자체에 대한 hs code가 분류된 아주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과 함께 분류될 것입니다.만약 중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류체계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실무상 그러한 제품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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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출력한 식품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출력이 이루어진 식품의 경우라면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된 제품들도 동일한 통관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이해 부족으로 3d프린터를 통해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식품에 대한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할 것입니다.다만 프린팅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경우 원자재 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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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조품 등에 관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위조품, 모조품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스마트 라벨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국제간 협의, 기업간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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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 상품 우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등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우대조치, 관세감면 정책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통관적인 우대조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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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 수출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품에 대한 ppl등을 통한 노출 k-pop 연계제품 판매 등 다양합니다.일반적인 음반, 음원 등에 대한 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수출이나 화장품, k-pop 굿즈 등 다양한 상품과의 연계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ip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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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반 해외 바이어 상담회 운영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기반 해외 바이어 상담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제 활성화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실제 비대면 상담에 관한 사항은 무역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인간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뢰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관건이 될 것응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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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에 대한 거래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이 폐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각국의 친환경 정책 등에 따라 강화될 여지가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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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실무상 통관절차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체선료 등이 부과되는 상황까지 늦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지연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선사와의 free time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때는 그 지연사유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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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sns에 올림 자동차를 비롯 한국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지연으로 관세를 다시 25%까지 올리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현재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관세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관세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1794.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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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sns)에 한미간 합의(투자 등)에 대한 입법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사항을 25%로 올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절차의 지연은 어느정도 필연적인데, 이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1794.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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