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개념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현재 제도 구조에서는 바로 세율로 연결되긴 좀 어렵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 성질과 HS코드 기준이라 수리 용이성 같은 사용 특성은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비슷한 취지는 이미 일부 정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이나 재제조 제품에 대한 감면, 순환경제 정책 쪽에서요. 실제로 EU 쪽은 수리권 개념 강화하면서 이런 논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율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별도 감면이나 인증 연계 인센티브 형태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