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구매한도라기보다는 '면세한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일부 물품은 다른 면세제도가 적용되는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등입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면세점의 구매한도도 원래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5000달러(약 600만원)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FOB CIF 규칙은 인코텀즈 규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인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FOB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FR은 FOB에 운임을 추가 부담하고, CIF는 CFR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얘기가 나온것은 사실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98507i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 수출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대일본 수출입교역액을 비교해봤을때 -24,076,978천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이 트럼프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중으로 보입니다.결국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서나갈지 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의 세계경제 자체가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 정치 외교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꽤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용 또는 소비 될 것을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수입을 하였다가 계약이 틀어져서 파기된 경우만으로는 관세가 환급될수는 없고,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물품이 반출(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와는 다른 규정(6병)을 적용받으며 수입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심사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통관보류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관보류가 되었다고 무조건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조금 기다리시면 통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최근의 무역적자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량(액)이 부진하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에너지의 수입이 늘어나 그러한 것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 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4억 3500만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작년 동월 대비 44.5% 급감했다.수입액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지난달 158억 달러로 전체의 26.8%를 점했다.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6144?sid=101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시 회복할 때까지 수출 전방위에 대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도검류 등기내 휴대불가능위탁수하물가능(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다만, 각 항공사에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교역액 순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입니다.우리나라의 품목 수출입은 아무래도 수입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많고 수출의 경우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 등이 많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의 대만 수출입 동향 (2020.12월)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반도체의 수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7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