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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물품은 현재 통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hs code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등이 내장된 저장매체가 수출입되는 경우 이는 통관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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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신고의 전부를 사람의 판단 없이 신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세관에서는 일단 수입신고를 받고 형식적인 내용들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후심사과정에서 신고가격이나 품목 등의 정보들을 통해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적발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AI에 대한 신고기술을 아직 100%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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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회피목적의 글로벌 공급망 우회수출은 여러 공급망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이 위험예측 및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AI가 단순 감시를 넘어 법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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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기술의 개발들로 인해 보다 더 빠른 통관의 진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다만, 위험예측 및 사전 신고작업 자동화가 오류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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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 통관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그 기능은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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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 최저라는데 한국 무역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미국 달러화가 약간의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160FBB268C3E86CA382B605F04CC859.Hyper?no=95156&siteId=2다만, 금리인하 결정 이후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율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유럽 시장별 비중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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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77원대라는데 수출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번 FOMC등의 결과 금리가 인하되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파월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조명되고 있어 강달러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42301432&mediaCodeNo=25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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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이 틱톡 인수랑 중국 보잉 대두 구매에 달렸다는데 무역에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과 지속해서 견제 또는 협상/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틱톡의 인수나 보잉/대두구매 등은 단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미중무역관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또한 이번 사안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긴장완화나 경제관계 정상화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3ACEB78947CFB0452A9BC3920383267.Hyper?no=95154&siteId=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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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하려면 통상 안보 다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디지털 제도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3ACEB78947CFB0452A9BC3920383267.Hyper?no=95153&siteId=1한국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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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작점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있었으며,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제의 상황속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에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양국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북한 뿐 아니라 인접국가라고 볼 수 있는 아세안 등과의 관계개선 및 확장에도 노력하는 모습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23D299900DFBD8979DFA0155AD6993B6.Hyper?no=95152&siteId=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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