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란과 미국간의 전쟁상황은 단기/장기전의 가능성이 둘다 열려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 미국의 강경대응에 이란 또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뒤에서의 대화가 계속되는 상황과는 달리 서로 물러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중간선거가 이번해 말에 예정되어 있어 초장기전으로 전쟁을 이끌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어떠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물품의 기능 및 용도, 그리고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매하신다면 여러 대를 동시에 수입할 수 있는지(전안법 등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모델별 1대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해당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보수적으로 보았을때는 1대씩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란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이 고유가로 인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의 관점에서는 유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해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제재 해제 상황이 바로 엄청난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10139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정 접수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고, 정정을 처리한 관세사 등에게 문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문제가 없다면 정정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되어 정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으나, 수입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있고, 귀하 및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세관의 절차(폐기, 반송 등)과 판매자의 환불절차는 별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판매자가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다면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폐기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7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유가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란전쟁에 의해 현재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사에 따르면 알루미늄·설탕·요소·헬륨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는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데, 해운물류비의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적인 제조원가 상승 등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현재 대안으로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법 제122조는 부과기간이 짧게 운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조사를 통한 관세부과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301조 관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더라도 대체 관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제301조 관세에 대한 부과는 시간문제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고는 있지만 아직 종결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특히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기뢰설치 등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공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 등 직접적인 전쟁 돌입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종결에 대한 소식이 없는만큼 어떠한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식 통관절차가 아닌 간이통관 그리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150달러 이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했다면 소득세 법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었기 떄문입니다.현재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제한(150일)이 있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후 301조 관세로 제122조 관세를 대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