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 경력 20년, 노무사 경력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전국 단위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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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모든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허위신고 또는 사실 판단(인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결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조사가 된 것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를 하는 경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나버렸으니, 징계위원회에 사전 서면소명서 제출, 당일 출석 소명을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5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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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되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십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감봉 정도로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징계수위는 인사권에 해당하여 웬만하면 회사의 양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징계권한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당징계 판단을 하게 됩니다.한편,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못한다는 의미는 하더라도 기각(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현행 법률 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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