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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공기물파손 위치모름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물파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1.2300
- 통매음 랜덤채팅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야 성립되며,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음란한 내용을 보내거나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작성하신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황을 신중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01.2300
-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속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1.23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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