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장 및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감액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합니다.법적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뿐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집주인이 매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금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녀의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인 양육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전남편이 수술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치료비용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사용 건과 관련하여, 시어머니가 '물어보지 말고 쓰라'고 한 문자 메시지는 의뢰인의 점유와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시 시어머니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역소송을 통한 감액보다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카드 사용 경위,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십시오. 민사상 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