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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는 '급차로 변경'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 산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우선은 충분한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주변 CCTV 확보가 최우선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과실 입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소액 합의 단계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보험사를 통한 과실 비율 확정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술 후 후유장해가 남거나 과실 비율에 다툼이 커진다면 소송 실익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증거 보전에 주력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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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숨 못 쉬게하고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하게하고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제약과 지속적인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적 통제와 모욕적인 언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내역, 혹은 평소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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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진행중인데 사실조회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중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3주가 지나도록 회신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서 사실조회는 범죄 수사 기록의 보존 상태나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이 3주째 계류 중이라면 재판부를 통해 경찰서에 독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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