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명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로는 구조적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확보된 녹취와 전 세입자의 하자 사진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관리 소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 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곰팡이 피해 물품 보상, 임차료 일부 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수수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협박성 태도와 일방적인 입장 번복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직접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증여 계약서 하단에 양측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모두 존재한다면, 계약의 성립과 의사 합치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의 표시나 당사자 이름에 그어진 삭선은 통상 계약 내용을 정정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하단에 정상적인 서명 날인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증자가 본인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 맥락과 자필 서명이 일치한다면 증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진행하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채권양도 통지가 우선하여 공탁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양도인에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실질적인 권원이 양도인에게 있다면 귀하의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양도인 측과 협의하여 귀하가 가압류 및 본압류를 취하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압류로 이전되었다면 본압류 결정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채권양도 우선순위를 인지하였음을 밝히고, 청구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친 생전의 수익 독점 행위는 상속인 개인의 피해가 아닌 부친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직접 배임으로 고소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데, 생전의 수익 독점은 부친의 묵인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부친 사망 이후의 수익 독점은 상속인 간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민사적 분쟁으로 간주하여 각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식 변경을 제안한 것은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형사상 범죄 자인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보된 물증이 객관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것보다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항소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소송비용은 항소심 절차 내에서의 비용에 한정되므로 경제적입니다.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항소포기의 경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절차상 맞지 않으며, 인지대 미납으로 인한 각하 명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취하서를 제출하여 즉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소취하입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아직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즉시 제출하여 항소심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상대방인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소각하는 의뢰인의 실수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므로 의도적인 선택지로 적절하지 않고, 항소포기는 항소 제기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현재는 항소취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당채용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다면, 채용 취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사규상 지급 조건과 지급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이 해당 기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성격의 임금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적인 성격이라면,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규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5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대표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다만, 추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확실히 징구하고, 가능하다면 상속인 전원을 임대인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누락될 경우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 확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아들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계약 무효나 해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 5명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권리금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추후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인수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상호 연동되므로 동시 진행이 원칙이나, 상속 문제로 등기가 불안정하다면 임대차 확정 전까지 약국 인수 계약의 효력을 유보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 연장 주장과 관련하여, 3월 17일 퇴거 통보에 임대인이 동의한 녹취가 있다면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15년이 경과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마루를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등 실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수리비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공제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하는 상황은 보증금 반환 지연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