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법원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1) 민사 합의와 형사 사건의 분리보험사를 통한 대인·대물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중상해, 혹은 음주 사고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2) 형사 합의의 필요성민사 합의가 완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견드립니다1. 법적 효력 및 재혼의 필요성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성립된 이혼은 확정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부부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면 ‘재혼 신고’를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절차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검토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해결 방안입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자사주(62.5%)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결의 요건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결권 있는 주식은 전체의 37.5%이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A법인만 참석하여 특별결의를 개최해도 되는지 여부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A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8%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독 참석하여 찬성할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2. A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참석하여 진행하는 경우 A법인(48%)과 대표자(12.2%)가 함께 참석하면 합산 의결권이 약 60.2%에 달합니다. 이는 특별결의 통과를 위한 3분의 1 요건을 훨씬 상회하므로 더욱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대표자가 주주로서 함께 참석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3. 다만, 모든 주주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소수 주주들에게도 반드시 절차에 맞춘 통지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