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의뢰인의 회사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것이라면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뢰인 측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한 뒤 외국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재판 관할을 확인해야 하며,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로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들에게 유출 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유출 경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해킹 피해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불안함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인물이 침입한 경로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 기록, 접속 IP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 곳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어렵기에, 해당 사이트들에 보안 강화를 요청하거나 계정 삭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숙모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은 용도가 기망된 상태에서 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렸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의뢰인을 기망했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차용증이 없다면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 의뢰인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작으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숙모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임박한 경우 실질적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무리한 대출 상환보다는 법적 대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