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카드 대금 1,300만 원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접수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접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신용회복 접수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대응만으로는 채무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남편 명의의 재산분할 가압류 건은 별도의 민사 사안이나, 향후 자산이 확보될 경우 채무 변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건강 문제로 인한 상환 능력 부족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위원이 개입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단순히 합의이혼보다 의뢰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내용이 한번 정해지면 추후 번복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집하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 환경과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내용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위자료 요구 역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피해와 의뢰인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시하신 진단서, 수입 내역, 문자 내역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놓친 논점으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치 4주의 진단과 일실수입, 위자료를 고려할 때 충분히 청구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 없이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