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즉, 주거지역 내 토지는 농지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증여 등기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 중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점유자에게 경작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명의 대여를 통해 형식상 채무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제3자에 대해 '표현대리'나 '일상가사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대화 내용이 남편의 사업장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 정황을 담고 있다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변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확정하고 시효를 갱신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방문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정산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체결한 계약서상 특약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임대인이 확약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5월 31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반송은 임대인의 수취 거부로 보이며, 이후 진행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