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자세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반복되고 그 지시에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며 연차 휴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정한 바가 없다면 어디까지나 회사의 결정사항입니다.다만 여름휴가기간 연차사용할 것을 강제할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하려고 하는데 교육비 18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가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및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대법 2006다37274)되며 위 케이스에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총무부서 또는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인지하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