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당직이라함은 일반적인 근로의 제공과는 달리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하며,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에서 요구되는 업무양 및 업무성과 등이 수반된다고 하면, 명목이 당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업무의 정도가 매우 낮고 일정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당직으로서, 당직비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당직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시용이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시험삼아 사용하는 계약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질문하신2번의 경우에는 시용기간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3번의 경우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시용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의 제한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넓은 범위로 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것이지 언제 어느때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질문자님과 얼마기간동안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독촉 후,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단순히 선후배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그것이 둘 만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이 상대방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서이동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계속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해고·징계
Q. 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