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겸업금지의 경우에는 그 직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겸업금지의 이유는 본업(본래 취업한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직종 제한의 경우는, 퇴사 후 재취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동일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회사도 제한적인 상황은 많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주에게는 당일 퇴사 등 단기간 근로 후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사 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많은 회사들 및 행정해석에서는 회계연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같은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상의 명시된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상 해당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다면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에 따라 미사용/사용 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의 강력한 입증방법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루만 지연되더라도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하루가 지난 상황으로이번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령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