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Q. 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하루 결근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사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을것입니다.아르바이트 하루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에는 고심 후 아르바이트 등을 시작하시면 상호간에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미부여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격주 휴무를 연차휴가를 포함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수당(임금)이 아닌 연차휴가 자체에 대한 부분이이므로 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회사로부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의 형태가 어떠하든, 말씀하진대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비품 등을 지급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아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맞으나,수차례 반복되는 등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아닌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