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Q. 형사재판 사실확인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법원이 요청한 사실확인서 작성은 선택 사항이며,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또한 피고인 측에서 추가 질문을 위해 재차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담스러우실 경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Q.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아버지 명의 사기나 불법 대부업체 문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돈을 빌려갔다면,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추가 질문이나 법적 도움 원하신다면 상담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공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공탁은 경찰관 각자에게 해야 하며, 3명 각각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차량이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주차 장소의 안전성)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운전 준비 상태였는지)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다만, 만약 차량 주행을 하지 않았고, 친구분께서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