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무주택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죠.퇴직금이 월세 보증금보다 많다면 전액 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도가 있는데요.-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퇴직금 총액의 50% 이내- 근속연수 3년 이상: 퇴직금 총액의 100% 이내위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증금 만큼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간정산 신청서2.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3. 임대차계약서 사본4. 주민등록증 사본5. 통장 사본 (정산금 입금용)임대차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마다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만큼 노후 자금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Q.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부모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비 대출'은 한부모 근로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녀양육비 대출은 '부모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별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즉, 자녀가 1명이라면 부모 중 1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1인이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이미 자녀양육비 대출을 받으셨다면, 어머니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대출 수령 내역이 확인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녀양육비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
Q.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지원금 암환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부모요양지원금'은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요양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 자격- 부모님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등 중증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 가능 2. 신청 요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모님을 돌볼 것- 근로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을 것- 지원금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인이 1인 가구인 경우 연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 신청인 포함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암 환자이신 아버님의 경우 중증 질병 요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이신 자녀분이 아버님을 직접 돌보실 계획이라면 부모요양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소지 동일 여부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로 살고 계셔도 아버님을 직접 돌본다는 사실 관계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돌봄 계획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필요하신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동향
Q. LID 증후군이 어떤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ID 증후군은 'Low Interest rate, Income inequality, Debts'의 줄임말로, 저금리, 소득불평등, 부채 문제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LID 증후군의 각 요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저금리 (Low Interest rate)-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의 투기적 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은 약화된 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산 버블, 금융 불안정성 증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2. 소득불평등 (Income inequality) -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균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소비 위축,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사회 갈등 증폭, 정치적 불안정 야기 등 경제 외적 리스크도 키우게 됩니다.3. 부채 (Debts)-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등이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부채 부담은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LID 증후군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특정 요인의 문제가 다른 리스크 요인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부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이에 LID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정상화, 포용적 성장, 부채 관리 등 종합적 처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조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물경제와 금융의 균형 등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제동향
Q. 테일러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나라경제가 산다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명 연예인의 공연은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스타의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요. 공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직접적 매출 효과 - 공연 티켓 판매 수입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 지난 2018년 투어에서 약 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4,500억원)의 티켓 판매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 부가적 소비 창출- 공연 관람을 위해 숙박, 식음료, 쇼핑 등의 부가적 소비가 발생합니다.- 공연장 인근 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3년 투어의 경우, 전체 경제 파급 효과를 17억 달러(한화 약 2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3.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공연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조명, 음향 등 공연 스태프뿐 아니라 숙박, 요식업 등 연관 산업에서의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비 증가는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로도 이어집니다. 나아가 성공적인 공연은 도시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효과를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 그 중에서도 K-POP과 같은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우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테일러 스위프트 못지않은 글로벌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